완전영도의 황당무계 블로그

말로만 듣던 영화 괴물을 드디어 봤다. 지난 10월 5일부터 시카고 국제 영화제가 개막을 해서 오늘 막을 내린다. 한국 영화는 괴물(봉준호 감독), 방문자(신동일 감독), 비열한 거리(유하 감독), 시간(김기덕 감독), 왕의 남자(이준익 감독), 용서받지 못한 자(윤종빈 감독)의 6편이 출품됐는데, 지난 주에는 왕의 남자를 어제는 괴물을 보러 갔다.

이곳 친구들 8명과 같이 갔는데, 다들 영화의 드라마 자체에는 만족했지만, 미국/미군에 대한 묘사에 불편/섭섭한 감정을 갖는 기색이 역력했다. 평소에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기를 서슴지 않던 친구들인 걸 감안하면 다소 의외이긴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원래가 내가 내 가족을 욕하는 건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을 욕하면 발끈하게 되는 게 또 사람 마음 아닌가. (이런 잣대의 이중성이야 늘 경계해야하지만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

사실 국내에서는 요새 주한미군 감축과 기지이전, 작전통수권 반환 등의 문제를 둘러싼 한미의 미묘한 갈등이 꽤나 큰 쟁점이지만, 전세계에 벌여놓은 일이 워낙에 많은 미국인들에게 큰 분쟁의 여지가 없는, 동맹국이라고 생각하는, 한국과의 관계는 그리 큰 관심사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딸/손녀/조카를 납치해간 돌연변이 괴물과 사투를 벌이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오락영화를 기대하고 갔다가, '미군의 부주의로 괴물이 자랐고,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 의사를 밝힌 미국/유엔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기만 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영화가 당황스러웠으리라.

불평등한 소파의 불합리함, 용산 기지 반환 후 알게 된 기지 터전의 심각한 오염상태 등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발생한 부작용 등의 배경이 있는 영화라고 설명을 하자, 한 친구는 어느 정도 수긍은 하면서도, 그렇게나 미군이 달갑지 않은 거면 미군이 완전 철수하기라도 바라는 거냐는 질문을 다시 던졌다.

그리고 바로 저 질문 하나에 딴나라당 딴따라들과 이들의 호위대를 자처하는 조중동의 꼴통 언론, 그리고 이들이 결집시키는 소위 보수 세력의 우려가 온전히 담겨있다. 미국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싫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상황은 '미군의 도움없이 북한과 전쟁을 치루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끔찍한 시나리오는 없으리라.

그렇지만 이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다. 여기서 주인장, '우리는 자주 국방을 할 군사력이 충분하니, 주둔시킴으로써 득보다 실이 많은 미군은 나가는 게 낫다'라는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니다. 사실 군사매니아/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이 문제에 대해 별 아는 게 없는 주인장, 미군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한쪽편을 들 정도로 체계화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주인장이 아는 게 그렇게나 없다면, 이들이 도대체 무얼 오해한다고 이토록 당당하게 말하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비단 미군 문제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나 현상을 바라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접근에 있어서의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는 데에 이들의 오해가 존재한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순기능이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순기능이라면 당연히 대북억지력일 것이고, 부작용이라면 불평등한 소파 조항들로 인한 한국민들의 권리 침해, 용산 기지에서 드러났듯 기지 터전에 대한 미군의 무책임한 관리 등이다. 문제는 이 순기능과 부작용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미군이 대북억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미군이 반드시 한국정부로부터 치외법권에 놓여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과관계를 별 생각없이 이 문제의 기본 전제로 받아들이고나면, 이를 위한 해결책은 다음의 양자택일로 좁혀지고 만다: 1) 미군이 이땅에서 뭔짓을 하든 이를 용납하고, 미군 주둔을 허용한다. 2) 미군이 지꼴리는대로 하게 용납할 수 없다면, 미군은 완전 철수한다. 선택권이 이 두가지일 때는, '미군없이 북한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1)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미군이 지멋대로 행동하는 걸 반대하는 세력은 자연스레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이 된다.

그런데 정말 선택권이 저 둘 뿐일까? 농담도~. 미군의 대북억지력과 미군이 한국으로부터 치외법권에 있는 것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다. 즉, 미군주둔으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들은 미군주둔에 따른 순기능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

물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다. 우리가 미군의 필요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미국에게 어느 정도 특권을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특권이란 게 '뭐든 마음대로 하라'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보자. 돈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할 경우, 우리는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빌린다. '이자'라는 것이 돈을 빌리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줄 만한 좋은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이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목마른 쪽이라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무조건 '우리집에 와서 당신 멋대로 해도 좋아요. 원하면 내 딸을 범해도 됩니다'라고 말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소파 개정을 외치고, 국내에서 미군의 자제력 있는 행동을 외치는 사람들은 미국이 아무런 이익관계없이 선의로 자국민들을 전쟁발발 위협이 있는 남의 나라땅에 파견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단지 미군 파견의 댓가로 모든 걸 내줄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뿐이다. 돈을 빌리면서 얼마만큼의 이자가 적당한 이자인가 상대방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합의를 보라는 것이다. 그게 바로 건전한 외교고, 국가의 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국가가 당당한 외교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다. 죽고 싶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래서 죽기 싫더라도, 우리는 비굴한 삶보다 가치 있는 떳떳한 죽음이 있다는 것쯤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국가 경영자들이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정책/외교를 펼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지만, 국민이 손해를 감수할 각오가 돼 있을 때, 국가는 국가간 외교에서 상당한 레버리지를 확보한다. 미군주둔과 관련된 예를 들면, 미국과 교섭할 때에 실제 교섭에 임한 정부의 관리들은 '국가를 경영하는 관점에서 미군이 꼭 필요한데, 국민들은 멋모르고 미군이 필요없다며 저렇게 날뛰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완전 치외법권까지는 보장해줄 수 없고 이런저런 조건 정도밖에 제시하지 못하겠는데, 이 정도에라도 꼭 좀 한국에 군대 좀 주둔시켜달라'라고 엄살을 부릴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

이래서 국가는 단순히 국민들의 집합명사가 아닌 거다. 국민들 개개인은 미군이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호들갑을 떠는 것보다, 미국에게 비굴하게 구는 게 두려워 미군은 떠날라면 떠나라고 배짱을 부릴 때, 국가는 미군이 필요할 때는 그들이 필요한 존재임을 보다 당당하게 상대방(미국)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 이 국가 대 국민, 국가 대 국가간의 역설적 관계를 이해할 때, 정녕 미군의 한국 주둔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누군지 분명해진다. 그래서 사즉생이요 생즉사란 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