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영도의 황당무계 블로그

The division of labor is limited by the extent of the market.

- 아담 스미스, <국부론>

세상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역시 사람에 따라서는 찬양할 수도, 경멸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이 뭐든 간에, 아담 스미스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시각이 우리 삶에 깊숙히 침투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세상에 둘도 없는 맑시스트조차도, 아니 맑스 본인도 스미스의--당시에는 정치 경제(political economy)라고 불리운--경제학에 대한 통찰력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당대의 주류 경제학파와는 노동 이론과 계급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었고, 여기서 사회주의가 탄생했을 뿐이다.

그런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 이론을 집대성한 책이 국부론으로 여러 부문에서 뛰어난 통찰력이 돋보이는데, 그 중 하나가 물론 분업의 경제적 기능을 짚어낸 거다. 유명한 핀 공장을 예로 드는데, 한 사람이 재료만 받아서 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한다면 보통은 하루에 한개 만들기도 벅차고, 아주 능숙한 사람 조차도 하루에 핀 20개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만, 핀 생산 공정을 18가지 정도로 세분화해서 10명이 이들을 나눠서 담당하는 핀 공장에서는 10인 1조가 핀을 약 48000개, 한 사람당 하루에 4800개 가량의 핀을 생산해낼 수 있더라는 이야기가 국부론에 실려 있다.

분업의 결과 1인당 생산성이 많게는 4800배, 적게 잡아도 240배 이상 증가했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한가지 깔려 있다. 그 전제란 바로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는 사실. 응? 그게 뭔 소리여?

자, 다시 핀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만약 인구가 100명짜리인 동네에 대장장이가 한명있고, 핀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마다 핀을 하루에 1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사람들이 핀을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열흘에 한번씩 핀을 만들고 있다, 나머지 9일 동안은 주문에 따라 칼이나 농기구를 만들지만, 칼이나 농기구는 쉽게 잃어버리거나 망가지지 않다보니, 주문이 그다지 밀려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인구가 1000명이고 이들이 같은 비율로 핀을 이용한다면? 인구가 10배가 됐으니 핀을 10배 많이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 대장장이는 늘상 핀만 만들게 된다. 그대신 칼, 농기구 등을 만들 시간이 없어진다! 그 대신 칼만 만드는 사람, 농기구만 만드는 사람이 따로 생긴다. 시장이 커짐에 따라 대장장이가 핀장이, 칼장이, 농기구장이 따위로 분화가 된다는 거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원래 인구 100명인 동네에 대장장이가 1명이었으니, 1000명인 동네엔 대장장이가 10명 있고, 이들이 각자 열흘에 한번씩 핀을 만들면 그만 아닌가? 아, 그런데 이는 단순히 인구 100명인 동네 10개가 따로 따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100명에게 필요한 재화와 상품을 100명이 모두 생산하고 소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 그게 뭐가 문제지? 자, 주변을 돌아보고,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 100가지를 추려 보고, 이것들 중 단 한가지라도 100명분을 자신이 혼자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뭐라도 좋다. 쌀, 물, 배추, 소금, 설탕, 전화기, 열쇠, 옷, 신발... 뭐라도 좋다.

이 시나리오에서 잘 생각해야 하는 건, 자신이 100가지 제품을 추려냈다면, 그 최종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다른 부품이나 재료들도 결국은 자신이 생산해야 한다는 거다. 예를 들어 쌀은 100가지 중에 포함이 됐는데, 농기구나 비료는 포함이 안 돼 있다면, 쌀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농기구와 비료도 본인이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 100명 단위의 마을을 10개로 쪼갠다면 비료를 별도로 생산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분업이 너무나 일상화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쉽게 체감하지 못하고 산다. 우리 식탁에 올라온 쌀은 농부가 지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품의 최종 생산자가 농부일 뿐, 그 전 단계의 농기계, 비료,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유통업체 등등의 기능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농부가 쌀을 100명치만 생산하는 대신에, 만명 십만명어치의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쌀을 생산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고, 만명 십만명어치의 쌀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비료와 농기계의 생산은 다른 사람의 고민일 수 있는 거다. 농부가 쌀을 천만명, 일억명어치 생산해야 한다면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역할이 생길 수 있다. 아담 스미스의 핀의 예를 보면, 핀을 생산하기 위해 18가지 작업을 10명이 수행한다고 했는데, 핀이라는 최종 생산품 하나 조차도 더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듯이... (자동차를 혼자 만드는 상상을 해보라. 자동차 부품 제조는 물론이거니와, 철광에서 재료를 혼자 채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분업의 효과로 나타나는 생산성의 증대는, 그렇게 늘어난 생산량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있을 때에만 유용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크기가 분업을 제한한다는 말이다.

예전에 물질 풍요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으로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창조적 파괴의 가장 원시적이고, 1차적인 단계가 바로 아담 스미스가 말한 분업이다. 노동력이 편성돼 있던 과거의 직업군을 파괴하고, 새로운 직업군을 창조하여 노동력을 재편함으로써 생산성을 늘리고, 늘어난 생산량만큼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적어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팔방미인은 쓸모가 없다는 말이 딱 맞다.

Markets can remain irrational a lot longer than you and I can remain solvent.

- (아마도) 존 메이너드 케인즈 (John Maynard Keynes)

시장의 비합리성에 대해 경고한 "시장은 우리가 부도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미쳐 있을 수 있다"는 이 한마디는 케인즈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연원이 분명하지는 않다. 실제로 이 표현이 활자화되어 처음 등장한 것은 1993년 Forbes 잡지로 케인즈가 죽은지 거의 50년 후의 일이라고 하니, 어딘가 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 건 사실. 어찌됐든 이 말을 처음 한 것은 케인즈라고 널리 알려져 있고, 평소 케인즈가 갖고 있던 시장에 대한 불신을 감안하면 그럴 법도 하다.

사실 우리가 케인즈 경제학 혹은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공황을 겪으면서 케인즈 본인의 경제철학이 크게 요동친 결과로 탄생한 것인데, 그전까지만해도 당대의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케인즈도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자였다.

문제는 1929년 미국 주식 시장의 몰락과 함께 시작된 대공황이었다. 그로 인해 케인즈 본인도 큰돈을 잃었는데--물론 케인즈는 대공황의 저점에서 더 사들여서 훗날 잃은 돈을 회복하고도 남았다--그런 시장의 극심한 변덕을 보며,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갖고 있던 시장에 대한 맹신 가까운 신념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의 탄생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이야기가 좀 많이 샜는데,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수정 자본주의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는 훗날로 미뤄두기로 하고, 다시 케인즈의 발언으로 돌아가자. 경제학이나 회계에서 "solvent"라 함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바꿔 말해 어떤 경제 주체가 solvent의 반대인 insolvent가 되면 흔히 말하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런데 시장이 비이성적인 것과 지불 능력(solvency)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보통 언론에서는 우리가 맞이했던 IMF 위기와 같은 상황을 금융위기라는 단어로 뭉뚱그려 사용하는데, 사실 금융위기에는 두가지가 있다.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가 하나고, 지불 능력 위기(solvency crisis)가 나머지 하나다. 이 두가지는 어떻게 다를까?

자, 내가 이발소를 차렸다고 하자. 은행에서 자본금을 빌려서, 가게를 얻고, 이발 도구, 의자, 손님들이 앉아 기다릴 수 있는 소파 등을 다 구비. 이발비는 9000원. 손님들이 만원짜리를 내면 천원을 거슬러줘야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은행에 가서 천원짜리를 넉넉히 바꾼다고 바꿔다가 계산대에 넣어뒀다. 그리고 첫날 손님을 받았는데 21명의 손님이 왔는데 전부 만원짜리를 낸 거다. 그런데 손님이 20명은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천원짜리를 20장밖에 준비하지 않았던 거다. 20번째 손님까지 딱 받고 나니 만원짜리는 새로 20장이 생겼는데, 천원짜리는 한장도 안 남았다. 21번째 손님이 만원짜리를 내는 순간, 어라? 거스름돈 천원이 없네. 그런데 이 경우 정말 돈 천원이 없는 게 아니다. 돈은 20만원이 있지만, 당장 필요한 천원짜리 한장이 없는 거다.

이게 바로 유동성 위기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의 현금 가치는 충분하지만, 갖고 있는 자산의 종류가 당장 필요한 자산의 종류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위기. 이걸 왜 유동성 위기라고 부르냐고? 사실 조금 기이한 예를 들었는데, 자산의 종류에 따라 그 자산의 유동성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의 기본인 현금이 가장 유동적인 자산으로, 어디 가서 돈 내는데 안 받는 사람은 없다. 그 다음에 채권, 주식 등의 금융 상품 등이 있을 거고,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물이나 땅 따위가 유동성이 가장 낮은 자산이다. 그래서 "부동"산이다.

그러면 지불 능력 위기란 뭘까? 앞선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발소를 차렸는데, 한달이 넘도록 손님이 한명도 없다. 가게 임대료, 전기세는 물론이고, 이발소를 차리기 위해 대출받은 돈 이자도 내야 되는데, 수중에 현금이라곤 없는 거다. 여기까지만 얼핏 보면 유동성 위기와 유사하지만, 다음에서 차이가 있다. 신용불량자가 될 순 없으니까 돈은 어디서 구해야겠고, 그래서 가게에 있는 물건 중에 당장 급하지 않은 물건들을 팔기 시작한다. 어차피 손님이 없으니 대기용 소파부터해서 이발용 의자도 3개가 있던 것 중 2개는 팔아치우고 등등. 그렇게 물건들을 하나둘 팔아치우기 시작해서 땜방질을 하다보니 몇달만에 결국 갖고 있던 물건을 다 팔아치웠다.

어라? 그런데 물건을 다 팔아치웠는데도, 갚아야 할 돈을 다 못 갚았네. 아무래도 중고품이다보니 처음에 살 때 줬던 값보다 싸게 팔 수밖에 없었던 거다.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의 총량이 자신의 채무의 총량보다 작은 상황, 뭘 해도 필요한 돈을 갚을 방법이 없는, 힝, 존망했으의 상황이 바로 지불 능력 위기다

자, 그럼 시장과 이게 어떻게 엮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잠시 기업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에 대해 이야길 해보자. 기업의 대차대조표란 가계부라고 보면 된다. 약간의 차이라면 가계부는 현금 유통 위주로 작성하지만 대차대조표는 현금, 채권, 부동산 등 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The Office의 Dunder-Mifflin 같은 종이/사무용품 회사를 생각해보자. 이 회사의 자산은 사무용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각종 생산 시설, 사무직 직원들이 일하는 건물과 그 건물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이 있을 거고, 사무용품을 도매나 소매상에게 넘긴 후 아직 받지 않았지만 곧 받아야 할 대금이 있을 거다.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등이 이 회사의 자산에 해당한다. 반면에 회사가 발행한 채권, 종이 생산을 위해 원자재를 받았는데 아직 지불하지 않은 대금, 직원들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보너스 따위가 있다면 이는 회사의 부채에 해당한다.

이 자산의 총합에서 부채의 총합을 뺀 값을 회사의 순이익이라고 봐도 좋고,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로 회사 주식의 총가치(=발행된 주식의 수 x 주가)는 이를 반영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이값이 0보다 크면 회사는 지불능력이 있다(solvent)고 한다. 그런데 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데에는 규칙이 있다. 현금만을 취급하는 가계부와 달리 다양한 종류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대차대조표에서 이들 자산과 부채의 현금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는 상당히 애매한 문제다.

각 가정이 가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자산에는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시골에 쬐끄만 텃밭이라도 있다면 이런 땅뙈기, 집안의 온갖 가구 및 가전 제품, 은행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이 자산에 해당하고, 은행 대출, 사채, 아직 완납하지 않은 카드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 등이 있다면 이가 부채에 해당한다. 이중 아파트, 땅, 가구 등의 가격은 얼마로 잡아야 할까? 은행 예금이나 가계 부채 등은 어차피 현금으로 돼 있으니 크게 상관이 없고, 펀드나 주식도 시세에 따라 금방 금방 현금화 할 수 있으니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사실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 시장 거래 가격이 있는데 이게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아파트 값은 공시지가에 맞춰야 하나, 거래 가격에 맞춰야 하나? 흠...

이 문제는 보통 법으로 정하는데 기업체들은 시가평가(mark to market)를 하게 돼 있다. 이는 회사의 장부, 즉 대차대조표에 Market value(시가)에 따라 mark(표시)하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공시 지가나 다른 임의의 가치 결정 척도가 아닌 시장 거래가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매기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시장이 개입한다.

그러면 2008년에 터진 미국의 서브프라임발 부동산 위기를 통해 케인즈의 발언을 다시 살펴보자. 은행들의 경우, 자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다양한 형태의) 대출이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부채라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돌려 받을 돈이기 때문에--물건을 미리 넘기고, 미처 받지 않은 대금과 마찬가지로--자산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대출도 은행들끼리 사고 파는 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갑은행이 10사람에게 금리 5%로 20년 만기 1억원짜리 대출을 10번 해줬다고 하자. 이 10명이 이 빚을 모두 꼬박 갚는다면, 이 은행은 20년간 총 10억의 수익을 올리게 될 거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복리가 아닌 5% 단리로 계산하자. 5% x 20년은 100%에 해당하니 1억을 빌려주면 그 이자 수익이 그 100%인 1억. 10명이니 10억.) 그렇지만 10명이 다 돈을 꼬박 갚을 것 같진 않고, 갑은행이 그동안의 경험으로 판단하건데, 6명은 돈을 다 갚겠지만, 4명 정도는 10년만에 배째라고 할 것 같다. 그 경우 실제 수익은 8억원.

그런데 뒤늦게 은행을 차린 을은행이 비슷한 대출 조건을 내걸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을은행은 갑은행에게 원금 10억을 포함해서 총 13억을 줄 테니 자신들에게 그 대출을 넘기라고 한다. 을은행 입장에서는 13억원을 주고 (원금 포함) 18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그래도 5억원이 남는 셈. 그런데 갑자기 병은행이 끼어들어서 자기에게 15억원에 넘기라고 한다면 갑은행은 병은행에게 이 대출을 넘기는 게 유리. 이때 갑은행 입장에서 이 거래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갑은행이 앞서 말한 유동성 위기를 맞아서 지금 당장 현금이 급하다면, 자신들이 생각하기엔 18억짜리도 15억에 팔아야 할 수도 있다. 또 한가지는 갑은행은 이 대출들로 18억을 벌 거라고 예상했는데, 정은행은 20억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19억원을 제시한다면 갑은 얼씨나 하고 거래에 응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렇듯 은행들 사이에서 다양한 계산에 따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대출 형태의 자신을 사고 파는 일은 자주 벌어진다.

만약에 많은 은행들이 10억을 빌려주고 20년에 걸쳐 18억씩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은행들이 너도나도 할 것없이 대출을 해줄 거다. 이게 사실 서브프라임의 시작이다. 집값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출 위험 대상인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평소보다 돈을 꼬박꼬박 잘 갚기 시작한다. 그러자 은행들이 18억짜리라고 예상했던 이 자산 가치가 그 이상일 수 있다고 판단, 이런 대출 자산을 서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되고, 이런 대출 자산의 가치는 그 상한선인 20억에 육박하게 된다. 앞서 말했듯 자산 가치를 시가평가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이런 서브프라임 대출을 많이 해준 은행들의 대차대조표에서 부채쪽은 그대로인데 자산쪽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돈을 다 돌려받으려면 2-30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수익임에도 시가평가에 의해 과평가된 거고, 이런 걸 우린 흔히 버블/거품이라고 한다.


자, 어떤 갑은행이 현금 100억을 포함한 총 1000억의 자산과 980억의 부채를 갖고 사업을 시작 18억짜리라고 예상되는 대출 10개를 해줬다. 그러자 자산이 1080억으로 늘었고, 부채는 980억 그대로. 그런데 18억짜리 대출자산의 가치가 20억으로 오르면서 은행의 자산이 시장에서 1100억으로 평가가 되게 된다. 그런데 집값의 거품이 꺼지면서 대출을 받아간 사람들이 돈을 제때에 못 갚아 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예상했던 20억을 다 돌려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차림에 따라 이와 비슷한 자산을 갖고 있던 은행들이 전부 위기감을 느끼고 이 대출 자산을 팔아치우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를 팔아치우는 은행들이 점점 많이짐에 따라 이 자산 가치가 19억, 18억, 17억으로 점점 떨어진다. 갑은행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총 자산이 1100억에서 1090, 1080, 1070으로 점점 줄어드는 거다.

그런데 은행들이 자신들이 발행한 대출들을 다시 검토해봄에 따라, 어차피 쥐고 있어봐야 원금 회복도 못할 것 같다고 판단, 지금 건질 수 있는 것만이라도 건지자는 판단에, 이 자산들을 10억, 9억에도 팔아 치우기 시작한다. 그러자 갑은행의 총 자산이 이제 990억까지 떨어졌다. 어라? 이 자산의 시장 가치가 8억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에는 갑은행의 총 자산은 총 부채보다 적어지게 되고, 이는 갑은행이 지불능력이 없어진다(insolvent)는 말이다!

그런데 시장이 처음에는 18억정도로 예상한 자산을 20억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패닉한 바람에, 사실 20년을 끝까지 기다렸으면 12억 정도는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성급하게 7억에 팔아치우기 시작한 거라면? 이게 케인즈가 말한 "Markets can remain irrational a lot longer than you and I can remain solvent."이다. 시장이 한번 패닉 모드에 들어가면,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쓰러지지 않아도 되는 회사들이 쓰러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서브프라임 위기로 쓰러진 은행이나 펀드들의 대부분은 쓰러질만했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터무니 없이 비쌌다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도 이들 자산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 정도는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시가평가(mark to market) 시스템의 문제인데, 이는 사실 자산 가치를 매기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사실과도 맥이 통한다. 나의 집이 나에게 금전적으로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내 집과 유사한 집이 얼마에 거래가 되는가를 내 집의 가치 척도로 삼는 건 비교적 합리적인 선택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 때는 여기에 거품이 있는지 의심하기보다는 거의 항상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가격이 떨어질 때가 되면 갑자기 시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호들갑을 떤다는 거다. 실제로는 가격이 떨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를 때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최근에 거품의 신호를 찾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는 물리학자(네, 오타가 아니고 물리학자 맞습니다)들이 있는데, 관련 논문 첨부. 이미 글이 충분히 길어진 관계로, 이 논문 내용은 다음에 또 시간 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 The Financial Bubble Experiment: Advanced Diagnostics and Forecasts of Bubble Terminations Volume I

Q) 시장이 정말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면 왜 모든 사람이 시장주의자가 아닌가요?

A) 지금까지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간단한 예를 들어 비교적 긍정적인 관점에서 살펴봤는데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계속해서 갑과 쌀의 예를 들겠습니다. 쌀 생산의 한계비용이 충분히 낮아서 쌀값이 30만원 이하로 형성된다면 이 경우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쌀의 시장가격이 35만원이라면, 쌀값이 모자라서 쌀을 못 사먹는 사람이 발생한다고 했죠.

흔히 생각하는 이상적인 경우는 갑이 자신의 이윤을 조금 줄이더라도 자기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쌀값을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대부분의 경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갑이 갖고 있던 쌀이 모자라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올초에 가뭄이 극심했던 태백의 예를 들어보죠. 가뭄이란 이야기는 물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경우 물값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둘 경우 물값이 오르겠죠. 그런데 물이란 게 생존에 꼭 필요하고, 물을 대체할 경쟁 품목이 없는 물건이라 시장에 맡겨두면 상수도를 쥔 회사가 폭리를 취할 여지가 많습니다. 수도 민영화에 크게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죠. 그래서 시장에 맡기는 대신에 정부가 관리하면서 물값을 통제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뭄이 들었는데도 물값이 인위적으로 낮다보니 수요가 줄지를 않는 겁니다. 공급이 줄었는데 수요가 그대로면 물고갈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가뭄이니까 물부족이 당연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는 맞습니다만, 이때 물 사용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될 물이 가장 우선일 거고, 그 외에 간단히 손발을 씻는 정도, 그리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그 외에 세차나 정원에 물주는 것 등은 뒤로 밀려나는 게 정상이겠죠. 중요한 건 똑같이 10리터의 물이라고 해도 용도에 따른 그 가치가 다르다는 거고, 가격의 등락이 일어날 경우 그 가격에 따라 개개인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생각하는 각 용도별 물의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면 평소에 비해 물이 부족하겠지만, 물이 완전고갈되는 일은 막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뭄의 정도에 따라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도 남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가격이 낮을 때 특정 상품의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건 소비자 개개인은 시장 전체에서 그 상품의 수요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가격대비 효용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을 가져다 쓸 수 밖에 없는 거죠.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소비자는 쌀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쌀의 가격대비 효용을 고려해서 자신이 사고 싶은 만큼을 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 늦게 오는 사람에게는 돌아갈 쌀이 없는 거죠.

갑이 이 문제까지 해결해야겠다고 하면, 쌀값을 낮춘 상태에서 일인당 살 수 있는 쌀의 양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할당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앞서든 예에서는 중간 상인도 없고, 시장 규모도 작아서 가능할 것도 같아 보이지만, 현실세계에서 이를 적용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부가 등장합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쌀값이 모자란 사람에게 쌀값을 지원해주는 거고, 다른 한가지는 갑이 쌀 생산량을 늘렸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분을 메워주고 쌀을 더 생산하게끔 장려하는 겁니다. 이것도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 소위 쌀값이 모자란 사람을 어떻게 찾아서 얼만큼을 지원해주느냐의 문제가 있고, 후자의 경우엔 쌀의 시장 가격과 정부의 목표 가격의 차액을 메워줘야하는데, 대체작물의 등장이나 새로운 품종 개발로 인한 생산량 증가 등의 수많은 변수로 수요-공급이 계속해서 변하는 실제 세상에서 이 가격차를 어떻게 찾느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변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전부' 예상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상찮았던 부작용에 대해 끊임없이 반응해야하는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겠죠.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명쾌한 해결책은 저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는 모든 개인이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의 이윤 추구를 하는 경우를 가상했는데 (쌀 생산자가 갑 한명 뿐임에도 독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독과점 상황에서 폭리로 인한 소비자 착취나, 거대자본을 비롯한 다양한 사용자들의 노동자 착취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다룬 것들에 비하면 조금 더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이라 앞으로 틈틈히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공급량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A) 자, Q & A, part 2에서 소개했던 쌀 생산자 갑을 생각해 봅시다. 지난 번 예에서 가격 평형이 이뤄진 시점에서 갑은 십톤의 쌀을 생산해서 3500만원을 벌어들였죠. 이제 갑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최소한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3000만원보다 많이 받았으니 만족하고 살 수도 있겠고,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겠지요. 갑이 후자를 택했다고 해봅시다.

이야기를 더 진행시키기에 앞서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력을 돈 주고 사서 쓰는 소위 사용자 혹은 자본가와 본인이 직접 노동을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노동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사용자의 경우 누군가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화폐로 지불히야하기 때문에 노동력은 생산비용에 반드시 포함이 되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의 노동력은 원자재값이나 임대료 등과는 달리 화폐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자영업자에게 이윤은 (본인의) 노동의 가치와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갑의 경우에 엄밀히 말하면 손익 분기점이 천만원이겠지만, 쌀 농사가 생계수단으로써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순이익이 최소한 2천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2천만원을 생산비용에 포함시키는 게 합리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비용 중 고정 비용이 2천만원이 있고, 비료값처럼 쌀을 생산량을 늘이거나 줄임에 따라 변하는 가변비용이 있을 겁니다. 갑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조절할 때 중요한 요소는 (쌀을 100kg 단위로 판매한다면) 쌀 100kg을 더 생산하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상품을 기존 생산량보다 추가적으로 한단위(이 경우엔 쌀 100kg) 더 생산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경제학에서는 한계비용이라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전문 용어는 안 쓰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군요. -_-a) 앞선 예에서 쌀을 십톤 생산했을 때 100kg에 대한 가변 생산비용이 10만원, 쌀의 판매가격은 35만원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100kg을 더 생산한다고 할 때, 생산비용이 추가로 10만원만 든다면 쌀 생산량이 십톤일 때의 한계비용은 10만원입니다. 쌀값은 여전히 35만원이라고 하면 100kg을 더 생산해서 판다고 하면 25만원의 이윤이 더 남겠죠.

그러면 쌀을 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이윤이 더 많이 남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토지와 갑이 갖고 있는 본인의 노동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쌀의 양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 한계량이 쌀 11톤이라고 해봅시다. 쌀을 더 많이 생산하려면 토지를 새로 매입해야할 수도 있고, 그 땅에서 농사를 도울 사람도 고용해야 합니다. 비료값은 여전히 생산량에 비례해서 증가할 거고요. 또 한가지 고려할 점은 쌀의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는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변하지 않을 때에는 쌀 100kg을 추가로 생산할 때마다 얻을 수 있는 추가 수입은 가격과 같지만, 가격이 변할 수 있다면 가격에서 이 가격 변화분을 빼준 게 실질적인 추가 수입이 됩니다. 이렇게, 특정 상품의 기존 생산량보다 추가적으로 한단위(이 경우엔 쌀 100kg)를 더 생산함으로써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한계수입이라고 합니다.

결국 쌀을 11톤까지 생산할 때는 쌀 100kg을 추가로 생산하기 위한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쌀을 11톤 이상 생산하려하면, 쌀 100kg을 한계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고, 이 비용이 쌀의 한계 수입보다 커진다면, 쌀 생산량을 늘릴 경우에 11톤까지는 이윤이 증가하지만, 11톤을 넘어서서부터는 이윤이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갑에게 합리적인 선택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딱 맞는 지점까지만 생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앞선 질문 '쌀값이 모자라 쌀을 못 사먹는 사람이 생길 경우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한가지 답이 나옵니다. 쌀의 한계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쌀의 한계 비용이 30만원보다 훨씬 낮다고 하더라도 갑은 쌀의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만 하다면 쌀을 많이 생산할수록 갑의 이윤은 늘어나기 때문에 쌀값이 30만원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상관이 없을 거고, 쌀값으로 30만원 이상 사용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쌀을 사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시장의 아이러니가 한가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산자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폭리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의 피를 빨아먹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앞선 예에서 갑이 '나의 이윤만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라고 생각해서 쌀 생산량을 묶어 두거나, 오히려 생산량을 줄인다면 쌀값은 오히려 오를 것이고, 그 피해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시장 메커니즘은 제로썸 게임이 아니다보니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거야'라는 이타적인 판단이 양방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죠.

다음에는 쌀값이 모자라 쌀을 못 사먹는 사람이 생길 경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경제학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아주 좁은 ㅋㅋㅋ)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개념을, 아주 단순한 예 한가지만 갖고 설명하려다보니, 미시경제학에서 말하는 불완전경쟁과 완전경쟁에 대한 가정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응? 내 설명이 틀린 것 같긴 한데 뭐가 틀렸지? 에라 모르겠다' 싶은 순간들이 무척 많군요. orz

여기서 예시로 사용된 숫자나 디테일들은 잘 다듬어진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정확히 계산해서 내놓은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인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단순화시켜서 대충 짜맞춘 도구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아주 잘 다듬어진 경제이론도 실제 세상에선 맥을 못 추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경제학 전공이 아니라면 어차피 그런 걸 정확하게 계산해야할 필요는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라고 무책임하게 발뺌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