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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10 10년 후의 TV를 오늘 만난다? (9)
  2. 2008/05/06 내거라고 다 내게 아닌 이유
  3. 2008/03/17 우는 서민, 웃는 삼성

10년 후의 TV를 오늘 만난다?

일상다반사 2008/06/10 09:21
삼성이 새로 파브 보르도 티비를 내놓으면서 내걸은 TV 광고 타이틀,

"10년 후의 TV를 오늘 만난다"

앞으로 향후 10년간 TV 개발은 안 하시겠다, 이건가?


@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읽히냐고? 아니, 뭐, 삼성이 하면 다르다잖아. 좀 다르게 읽어줘야 좋아하지 않겠어? ㅡㅠ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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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광고, 삼성, 파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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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거라고 다 내게 아닌 이유

100분 토론 2008/05/06 03:00
재산이 억대인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51명이라고 한다. 이중 최고는 299억이고, 1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아이가 총 3명.

관련기사(연합뉴스)

조기 교육의 시대를 넘어 조기 상속의 시대인가보다.


평등의 원칙

민주주의의 어원이나 역사적 발전만 놓고 보면 민주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만인이 평등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1인 1표제의 대의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 중 하나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평등이라 함은 이익이나 손해를 사회 전체가 똑같이 나눠갖는다는 기계적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댓가--득이든 실이든--를 같은 방법으로 치뤄야 함을 뜻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 자신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문제들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함축한다. 가장 대표적인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종이나 성별 따위 말이다. 같은 맥락에서 부모를 고를 수는 없는만큼 내 부모가 누구인가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또한 있다. (물론 부모가 누구이냐에 따른 가정 교육의 효과가 차후에 그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이건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이긴 하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 원칙은 그렇다는 이야기다.)


경쟁의 기본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한 개개인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걸 기본으로 한다. 사실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에서 경쟁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적자생존으로 표현되는 진화의 법칙도 사실 경쟁의 개념이다--실용정부가 지향하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나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변되는 고전적 자유방임주의에서 처럼 이런 경쟁을 극단적으로 부추길 경우 한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경쟁이 사회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려면 승패가 뒤집힐 가능성이 었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은 비록 내가 패했지만 내일이라도 절치부심 뼈빠지는 노력이 따른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댓가가 따라오리라는 믿음이 있을 때 경쟁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40년-50년 인생을 다 바쳐서 1억을 못 모으는 사람과 7살의 나이에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고 299억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너무 크다. 물론 이 아이가 개념없이 자라줘서 흥청망청 가진 재산을 다 날려먹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적 경쟁체제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는 경향이 있고, 결국 '공정한 경쟁' 속에서 자신과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말은 공허해질 뿐.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이상적 경쟁의 기본은 '기회의 균등'이라는--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개념이다. 근데 이 복잡 다단한 세상에 어떻게 '기회의 균등'을 완벽하게 보장하냐고?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다르지.


상속이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이유

곰곰히 생각해보면 상속의 문제는 위 두가지 모두와 충돌한다. 상속에 대해 사전에서는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대부분의) 문제는 '친족 관계'란 부분에서 생겨난다. 친족 관계란 부모가 누구냐와 마찬가지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저절로 성립되는 관계이다. 따라서 상속이란 나의 노력이 개입없이 축적된 재산을 태생적 조건을 이용해 획득하는 것이고, 상속의 정의 자체만으로도 평등의 개념이 깨짐과 동시에 공정한 경쟁의 기본 정신이 무너진다.

물론 친족 사이에,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가 가진 걸 나눠주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다. 따라서 상속 자체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사유재산을 자신의 의지대로 처분할 권리 또한 보장해줘야 하니까. 다만, 상속이 경쟁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 이 불균형을 어느 정도 바로 잡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드는--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니까--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라는 것이다. 사유재산을 처분할 권리와 평등권이 충돌할 때 평등권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모순이 덜 생기기 때문이다. 그게 상속세의 기본 정신이다.

(쉽게 말하면, 동일한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양의 상속세를 낼 경우 평등권이 손상이 가진 않는다. 그렇지만 재산이 더 많은 사람이 상속세를 더 많이 내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평등하냐고? 간단하다. 이 시스템이 평등권을 보장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재산이 더 적은 사람도 언젠가는 재산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재산이 더 적더라도 재산이 많아질 경우 이를 자식에게 물려줄 때 그만큼의 상속세를 안아야할 책임을 동시에 안고 가는 거다. 즉, 평등권이 평등권을 보장하는 간단한 원리로 모순을 줄인다. 그렇지만 사유재산을 완전히 자신의 의지대로만 처분할 권리를 주는 과정에서 평등권은 반드시 침탈 당하고, 이 균형을 잡아줄 방법은 없다. 쉽게 말한다는 게 한문단이 돼 버렸네, 뚜시쿵!)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재산이든, 회사든, 경영권이든 넘겨주고 싶으면 넘겨줘라. 민간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사회나 국가가 막을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균형을 국가가 일정부분 해소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라는 거다. 돈 있는 사람들이 내각에 자리잡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돈을 만드는 과정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삼성 특검 관련한 100분 토론에서 영남대의 이한유 교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 가정 내에서 재산 분배하는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사회나 법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딱 한 가지만 묻자. 우리 지금 세습적 계급사회에 살고 있는 거였어? 아, 한 가지만 더 묻자. 당신 교수 맞아? ㅡㅠ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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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100분 토론, 경쟁, 삼성, 상속,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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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서민, 웃는 삼성

일상다반사 2008/03/17 19:31
달러의 약세로 세계적으로 달러대비 화폐가치가 겅충겅충 뛰어오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원화만 (정말이지 대한민국 원화만) 달러 앞에 맥도 못 추고 하루만에 30원이 넘게 뛰어버렸다. 달러에 강세인 엔화 상대로는 (100엔당) 66원이 뛰는 정말 엽기적인 상황이...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지면서 주가도 폭락. 그런데도 이 와중에 주가가 오르는 곳이 있으니, 남에 나라에 물건 팔아 온 나라를 먹여살린다는 삼성은 환율 상승의 덕을 보며 주가가 오른다.

환율이 이렇게 뛰어대니 아무리 우리 MB가 서민들을 위해주신대도 물가를 그냥 묶어둘 재주는 없을 것 같은데, 죽어나는 건 서민이요, 싱글벙글 웃는 건 삼성이로구나.

그래 건희랑, 재용이만 살려라. 갸들이 우리도 살려주겠지, 뭐, 언젠 안 그랬냐? 시바.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다 굶어죽고 건희랑 재용이만 남으면 대한민국 GNP 억불시대도 열리겠네~, 지화자.

@ 그건 그렇고 강만수는 장관할 때마다 달러가 뛰는구나. 물리도 그렇지만, 원래가 사람이 존나 잘난 척을 해도 사람 지능이 한계가 분명한 영역이라 dynamics는 함부로 범접을 못한다. 평형 상태의 statics라면 너무 고맙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끽해야 준평형 상태나 돼야 예측 비슷한 거라도 내놓지, 이것저것 변수들이 미친 년 널 뛰듯하면 천하 없는 경제 전문가니 뭐니 해도 소용이 없다. 금요일에 시장 마감할 때만해도 경제 전문가란 사람들마다 월요일에 달러가 1000원선에서 힘겹게 싸울 거라 그랬다. 그런데 뚜껑 열어보면, 힘겹게 싸우긴 개뿔, 1000원은 개장하자마자 돌파. 그런면에서 강만수는 (적어도 이번에는) 그냥 타이밍이 너무너무 나빴는 건지도 모르겠다만, 우연도 쌓이면 실력이랬다, 그냥 사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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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강만수, 달러, 삼성,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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