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영도의 황당무계 블로그

선거철도 다가오고 하니 간만에 정치 얘기. 사실 그동안 신문을 열심히 안 봐서 한국에선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긴 했다. -_-a

일단 관련기사: 여 "부자급식" - 야 "아동기본권"

사실 이건 딱히 한나라당만의 문제는 아닌데, 어떤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명분은 거의 언제 어디서나 끌어올 수 있다. 중요한 건 당장 문제가 된 그 정책에 대해 자신이 내세운 명분이 다른 정책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때 똑같이 적용되느냐다.

일단 본인 입장은 이례적이게도 한나라당의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운 편.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보다 국민 복지에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국민 복지라는 게 정부가 모든 국민을 걷어먹이는 형태일 수는 없다. 특히 개도국--대한민국이 왜 개도국이냐고 거품 무는 사람도 많겠지만 일인당 소득 2만불 간당간당한 수준에서 목에 너무 힘줘봤자지--정부의 재정이란 그리 넉넉한 편이 못 되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뿌리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실업수당, 최저 생계비 지원 증가 등 경제적 위협에 노출이 가장 많이 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선택과 집중의 우선 순위. 그 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는 의무 교육, 의료 보험 등 장기적으로는 아주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개인별 경제적 지출의 우선순위에 따라 뒤로 밀려 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제공. 무슨 얘기냐면,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효과는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혹은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당장 몸이 아프지 않다면, 들인 돈의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돈을 먼저 쓰기로 하고, 아이들 학교를 안 보내거나,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가부장적 포지셔닝을 해서라도 무상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급식은 약간 이야기가 다른 게, 당장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출의 우선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다는 것. (가난할수록 소위 엥겔지수가 높다는 것도 다 이런 맥락.) 그래서 이런 복지 사업은 온국민을 상대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중산층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이들 한끼 점심 식사값 3-4000원 못 낼 정도로 형편이 곤란한 국민이 대다수는 아니잖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한나라당의 문제는 "그래서 무상급식 안 하면 그돈으로 뭐할 건데?"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 결국 4대강? orz 그 혜택은 누가 누리는데? 설마 전국민이 똑같이 누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물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누구는 밥값을 내고, 누구는 밥값을 안 내면, 이미 심각한 학교내에서 학생들 사이의 계급화 및 왕따 문제에 기름을 들이붙는 격이니, 결국 급식비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 생계 보장비를 늘리는 게 방법. 이 정책의 딜레마는 한쪽에서 거둬들인 돈을 다른 곳에 노골적(?)으로 쥐어주는 정책은 그 명분이 얼마나 고상하든 간에 절대로 인기가 없다는 것.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포장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느냐가 소시민을 보호하자는 소위 진보정당의 취지에도 더 어울린다. 물론, "다 좋은데 일단 선거부터 이기고 봐야지"라는 정치적 전략이라면 이해해줄 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