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영도의 황당무계 블로그

iPad 일본 발매일이 발표됐다. 5월 28일. 으허, 아직도 3주나 남았다. ㅠ.ㅜ

그나저나 문익촌 사태로 개인 사용자에 한해 iPad 전파인증 면제해준다길래, 집에 인터넷이 안 되길래 3G를 사서 쓰다가 한국에 갖고 들어갈까 했더니, Wi-fi 모델만 면제고 3G 모델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단다. orz 그래서 물었다, 왜?! 왜?!! 왜?!!!

뭐, 직접 물은 건 아니고 그냥 의아해했는데 마침 오마이 뉴스 신문 기사에 답변이,

최우혁 방통위 전파기반팀장은 "와이파이 모델과 달리 3G 모델은 국내 통신사를 통해 개통해야 하는데 이때 전파 인증이 없으면 개통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존 넥서스원이나 아이폰 등 3G 단말기 사전 개통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라도 (와이파이 모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아 이패드는 되고 아이패드 3G는 안 된다? - 오마이뉴스


그런데 잠깐?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iPad 때문에 시끌시끌해지니까 iPad Wi-fi만 예외로 쳐주겠다? 이바, 이바, 이런 식의 룰 적용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라고...

형평성이라는 건 현행 법률이나 제도를 적용할 때 균형 있게 적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제도를 개선할 때 제도 개선 전과 후에 균형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군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반으로 줄이려다 말고,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면 이미 군대에 3년간 다녀온 사람들이 억울하잖아'라는 게 형평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임? orz

뭐, 어찌됐든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주먹구구와 땜방질이란 게 다시 확인된 셈, 췟.